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(1) :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
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(1) :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
 
안녕하세요, 알유레이디입니다. 
한 번 사는 인생, 내집 마련해서 살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. 
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내집 마련에 조금 더 가까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. 바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유의사항이므로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이 글을 정독하시면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 
 
■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 
◆ 해당 부동산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할 것
 
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, 불법 건축물은 '주택 임대차 보호법'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. 
건축물대장 열람(세움터)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 
 

◆ 부동산 적정 시세 확인할 것.
 
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(전세가율)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. 부동산테크 ,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, 부동산정보 사이트 , 세 군데 이상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. 

◆ 보증금 보호 관련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
 
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. 
등기부등본 확인(등기소) 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,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꼭 확인하세요.
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꼭 확인하세요. 

 
◆ 해당 부동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
 
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 
국세는 세무서(또는 홈택스), 지방세는 주민센터(또는 위택스)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. (임대인 동의 필요)
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(23년 4월부터)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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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하세요 :)
 
 

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

전세피해 지원센터

1533-8119